재단법인 해산 절차와 청산종결

재단법인은 ① 존립기간의 만료 ② 법인 목적의 달성 또는 달성 불능 ③ 그 밖에 정관에 정한 해산사유의 발생 ④ 파산 ⑤ 설립허가의 취소로 해산합니다(「민법」 제77조제1항). 사원이 없게 되거나 총회 결의로 해산하는 것은 사단법인에만 해당합니다(같은 조 제2항). 정관에 해산 사유와 의결 방법을 어떻게 정했는지가 출발점입니다.

재단법인에는 사원총회가 없어 사단법인처럼 총회 결의로 해산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77조 제2항·제78조는 사단법인 규정). 재단법인은 존립기간 만료, 목적 달성·달성 불능, 정관에 정한 해산사유, 파산, 설립허가 취소로 해산하며, 실무에서는 정관이 정한 절차에 따라 이사회가 해산을 의결합니다(정관에 따라 주무관청 허가 필요). 흔히 말하는 "재단법인 해산총회"는 이 해산 이사회를 가리킵니다.

파산의 경우를 빼고 이사가 청산인이 됩니다. 정관으로 달리 정할 수 있고, 청산인이 없으면 법원이 직권 또는 이해관계인·검사의 청구로 선임합니다(「민법」 제82조·제83조). 청산인은 취임 후 3주 안에 해산 사유와 연월일, 청산인의 성명·주소(대표권 제한이 있으면 그 제한)를 주사무소 소재지에서 등기합니다(제85조).

청산인은 취임 후 3주 안에 해산등기 사항을 주무관청에 신고합니다(「민법」 제86조, 청산 중 취임한 청산인은 성명·주소만 신고). 서울시는 해산등기 후 지체 없이 해산신고서와 재산목록, 잔여재산 처분방법, 해산 당시 정관, 해산 의결 회의록, 허가증 원본을 내도록 안내합니다. 청산이 끝나면 3주 안에 청산종결등기를 하고 주무관청에 신고합니다(제94조).

법무부 소관 법인은 청산인이 해산등기를 마친 뒤 지체 없이 해산 신고서에 해산 당시의 재산목록, 잔여재산 처분방법의 개요, 해산 당시의 정관, 이사회가 해산을 결의한 경우 그 이사회 회의록을 붙여 제출합니다(법무부 소관 규칙 제10조). 다른 부처 소관 법인은 그 부처 규칙의 서식을 따릅니다.

청산인은 취임한 날부터 2개월 안에 3회 이상 공고해 채권자에게 일정 기간 안에 채권을 신고하도록 알려야 하고, 그 기간은 2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민법」 제88조).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는 따로 신고를 최고합니다(제89조). 신고기간 안에는 채권자에게 변제할 수 없고(제90조), 기간 안에 신고하지 않은 채권자는 남은 재산에 대해서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92조).

먼저 정관으로 지정한 자에게 귀속됩니다. 정관에 지정이 없거나 지정 방법을 정하지 않았다면 이사 또는 청산인이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법인의 목적과 비슷한 목적을 위해 처분할 수 있고, 그래도 처분되지 않은 재산은 국고에 귀속됩니다(「민법」 제80조). 공익법인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고, 귀속된 재산은 공익사업에 쓰이거나 유사한 목적의 공익법인에 증여·무상대부됩니다(공익법인법 제13조). 출연자나 이사에게 나누어 줄 수 없습니다.

채권신고 공고 기간이 2개월 이상이어야 하므로 해산 의결부터 청산종결 신고까지 빨라도 3~4개월이 걸립니다. 부동산 등 처분할 재산이 있거나 잔여재산 처분허가가 필요하면 더 길어집니다. 해산등기만 하고 청산종결을 하지 않으면 법인이 정리되지 않은 채 남아 등기 해태 과태료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