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 출연금과 기본재산

「민법」과 법무부·문화체육관광부 등 부처별 비영리법인 규칙에는 재단법인의 최소 출연금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주무관청은 목적사업이 실현 가능한지,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거나 확립될 수 있는지를 보고 허가하며(법무부 소관 규칙 제4조제1항), 공익법인은 출연재산의 수입으로 목적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공익법인법 제4조제1항). 분야별 실무 검토 수준은 재단법인 설립 가이드에서 안내합니다.

생전처분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면 출연재산은 법인이 성립된 때, 즉 설립등기를 마친 때부터 법인의 재산이 됩니다. 유언으로 설립하면 유언의 효력이 발생한 때부터 법인에 귀속한 것으로 봅니다(「민법」 제48조). 법인은 설립등기로 성립합니다(제33조).

공익법인 기준으로 기본재산은 설립 때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기부 등으로 무상 취득한 재산(주무관청 승인을 받은 예외 제외), 이사회에서 기본재산 편입을 의결한 보통재산, 세계잉여금 중 적립금이고, 보통재산은 그 밖의 모든 재산입니다(공익법인법 시행령 제16조). 일반 재단법인은 정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구분하며, 설립허가 신청 때부터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을 나누어 적습니다.

공익법인은 기본재산을 담보로 제공하기 전에 주무관청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신청서에 담보 재산목록, 피담보채권액, 담보권자, 상환방법·상환계획, 이사회 회의록 사본을 붙입니다(공익법인법 제11조제3항제1호, 시행령 제17조제3항). 일반 재단법인도 기본재산은 정관에 적힌 자산이므로 정관 규정과 소관 규칙에 따라 정관변경허가 등 절차가 필요한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허가를 받은 뒤 지체 없이 법인에 이전하고, 법무부·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법인은 1개월 이내에 이전을 증명하는 등기소 또는 금융회사 등의 증명서를 주무관청에 제출합니다(각 규칙 제5조제1항). 공익법인은 3개월 이내에 재산이전보고서를 냅니다(공익법인법 시행령 제8조). 설립 등의 등기를 하면 10일 이내에 주무관청에 보고합니다(규칙 제5조제2항).

기본재산의 운용수익이나 기부금·회비·수익사업 수익이 감소하는 등으로 정관의 목적사업 수행이 현저히 곤란할 때 주무관청 허가를 받아 보통재산으로 편입할 수 있습니다(공익법인법 제11조제3항제3호, 시행령 제18조의2). 신청 때 편입 후 2 사업연도분의 사업계획서와 수입·지출예산서 등을 함께 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