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 전문가와 재단법인 전문 행정사
재단법인 전문가를 찾을 때는 주무관청을 상대하는 일을 실제로 해 보았는지가 중요합니다. 재단법인 전문 행정사가 맡는 범위, 다른 전문가와의 역할 구분, 고를 때 확인할 점을 정리했습니다.
재단법인 전문가 핵심 요약
법령 기준일 2026-11-05 · 행정사법인 리더스 재단법인 설립 센터 · 근거 법령은 페이지 하단에 표시
| 재단법인 전문가 | 법령상 자격 이름이 아니라, 재단법인 사건을 꾸준히 다루는 행정사·법무사·세무사·회계사·변호사를 실무에서 함께 부르는 말 |
|---|---|
| 재단법인 전문 행정사의 업무 | 행정기관 제출 서류 작성·제출 대행, 인가·허가를 위한 신청·신고 대리, 행정 관계 법령 상담 (행정사법 제2조제1항) |
| 업무의 한계 |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된 업무는 할 수 없음 (행정사법 제2조제1항 단서) — 등기는 제휴 법무사 연계 |
| 허가 뒤 기한 | 허가서 도착일부터 3주 안에 설립등기 (「민법」 제49조·제53조), 재산이전 증명 1개월 이내·등기 보고 10일 이내 (법무부·문체부 소관 규칙 제5조) |
| 직접 신청 | 설립발기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음 (부처 규칙 제3조) — 전문가 위임은 필수가 아님 |
문답으로 보는 재단법인 전문가와 재단법인 전문 행정사
재단법인 전문가는 어떤 사람을 말하나요?
재단법인 전문가는 법령에 정해진 자격 이름이 아닙니다. 실무에서는 재단법인 사건을 꾸준히 맡는 행정사, 법무사, 세무사·회계사, 변호사를 함께 부르는 말입니다. 그래서 자격 이름보다 맡길 일이 인허가인지, 등기인지, 세금인지, 분쟁인지를 먼저 정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재단법인 전문 행정사는 무엇을 대신할 수 있나요?
재단법인 전문 행정사는 위임을 받아 주무관청에 내는 서류를 작성·제출하고, 인가·허가를 받기 위한 신청·신고를 대리하며, 행정 관계 법령을 상담합니다(행정사법 제2조제1항). 설립허가, 정관변경허가, 임원 취임 승인, 해산신고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다른 법률이 제한한 업무는 할 수 없어(같은 항 단서), 리더스는 등기를 제휴 법무사와 연계해 진행합니다.
재단법인 전문가를 고를 때 무엇을 먼저 확인해야 하나요?
먼저 내 재단의 목적사업을 맡는 주무관청 사건을 해 보았는지 공개된 사례로 확인합니다. 다음으로 허가 뒤의 등기·재산이전·보고 기한까지 일정을 잡아 주는지, 기한과 서류를 조문으로 설명하는지 살펴봅니다. 설립허가는 주무관청이 기준에 맞는지 심사해 결정하므로(부처 규칙 제4조), 결과를 단정하는 설명은 주의해야 합니다.
재단법인 전문가별 역할 구분
재단법인 일은 인허가, 등기, 세금, 분쟁이 이어져 있습니다. 누가 어떤 일을 맡는지부터 구분해 두면 일정이 끊기지 않습니다.
| 맡길 일 | 담당 전문가 | 리더스 진행 방식 |
|---|---|---|
| 설립허가·정관변경허가 신청 | 행정사 | 서류 작성과 신청 대리를 직접 진행 (행정사법 제2조제1항) |
| 임원 취임 승인·주무관청 보고 | 행정사 | 승인 신청과 보고서를 작성·제출하고 기한을 일정표로 관리 |
| 해산신고·잔여재산 처분허가·청산종결신고 | 행정사 | 주무관청 신고와 허가 신청을 대리 |
| 설립등기·변경등기 | 법무사 | 제휴 법무사와 연계해 3주 기한 안에 진행 |
| 출연재산 세금·회계 신고 | 세무사·회계사 | 세금 문제는 세무 전문가 검토를 함께 권해 드립니다 |
| 분쟁·소송 | 변호사 | 소송이 필요한 사안은 변호사 상담을 안내합니다 |
※ 업무 범위는 각 자격 법률에 따릅니다. 리더스는 행정사 업무를 맡고, 다른 자격 업무는 해당 전문가와 연계합니다.
재단법인 전문 행정사를 고를 때 확인할 6가지
상담 전에 아래 항목을 물어보면 재단법인 전문 업무를 실제로 해 왔는지 가늠할 수 있습니다.
- 해당 주무관청 경험
목적사업을 맡는 부처, 교육청, 시·도의 허가를 실제로 받아 보았는지 공개 사례로 확인합니다. - 허가 뒤 일정 관리
설립등기, 재산이전 증명, 등기 보고 기한까지 일정표로 관리하는지 확인합니다. - 공익법인 해당 여부 판단
장학·연구비·학술·자선 목적이면 공익법인법이 적용됩니다(제2조). 이 판단을 먼저 해 주는지 봅니다. - 근거 조문 제시
기한과 서류를 조문이나 주무관청 규칙으로 설명하는지 확인합니다. - 역할 범위 설명
등기·세금·소송처럼 다른 자격이 맡을 일을 구분해 알려 주는지 봅니다. - 결과 단정 여부
설립허가는 심사 후 결정되므로(부처 규칙 제4조), 허가를 보장한다는 설명은 주의합니다.
리더스 수행사례로 본 재단법인 전문 업무
아래는 리더스가 실제로 진행해 수행사례 페이지에 공개한 재단법인 업무입니다.
- 01
설립허가
외교부·재외동포청 소관 교육재단 설립허가 — 서울특별시 (No.397, 2026년 5월)
- 02
문화 분야 설립허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재단법인 설립허가 — 서울특별시 (No.250, 2024년 1월)
- 03
공익법인 임원 승인
공익법인 임원취임승인 — 서울특별시교육청 (No.412, 2026년 6월)
- 04
재산 구분 정관변경
국무조정실 소관 재단법인 정관변경허가, 재산의 구분 변경 (2026년 4월)
- 05
임원변경
미술재단 이사 중임 변경등기, 외국인 이사 포함 (No.693, 2026년 9월)
- 06
해산·청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재단법인 청산종결신고 수리 (No.371, 2026년 1월)
재단법인 전문가와 일하는 절차 5단계
설립을 기준으로 한 흐름입니다. 정관변경·임원변경·해산도 같은 순서로 사안을 정리한 뒤 진행합니다.
- STEP01
사안 정리
목적사업, 출연재산, 임원 후보, 희망 일정을 정리하고 필요한 전문가를 구분합니다.
- STEP02
주무관청·법인 형태 확정
목적사업을 맡는 주무관청을 찾고, 공익법인법이 적용되는지 확인합니다.
- STEP03
서류 작성
정관, 사업계획, 수입·지출 예산, 재산목록과 증명서류, 임원 서류를 맞춥니다(부처 규칙 제3조).
- STEP04
신청·보완 대응
주무관청에 신청하고 보완 요구에 대응합니다. 법무부·문체부 소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20일 이내 심사합니다(규칙 제4조제2항).
- STEP05
등기·보고 마무리
허가서 도착일부터 3주 안에 등기하고, 재산이전 증명과 등기 보고까지 마칩니다.
Q재단법인 전문 행정사와 법무사는 어떻게 다른가요?
행정사는 주무관청에 내는 신청·신고를 맡고(행정사법 제2조제1항), 법무사는 등기를 맡는다고 나누어 보면 쉽습니다. 재단법인 설립은 허가 뒤 3주 안에 등기가 이어지므로 두 일정을 함께 잡아야 합니다. 리더스는 허가 절차를 직접 진행하고 등기는 제휴 법무사와 연계합니다.
Q재단법인 전문가 없이 직접 설립허가를 신청해도 되나요?
됩니다. 부처 규칙은 설립발기인이 신청서와 서류를 내도록 정하고 있고(법무부·문체부 소관 규칙 제3조), 전문가 위임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목적사업 서술, 재산 입증, 임원 결격 확인에서 보완이 생기기 쉬우므로 주무관청·설립허가 기준 안내로 먼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Q재단법인 전문가에게 맡기면 허가가 보장되나요?
보장되지 않습니다. 주무관청은 목적과 사업이 실현 가능한지, 재정적 기초가 있는지, 다른 법인과 명칭이 같지 않은지를 심사해 결정합니다(부처 규칙 제4조제1항). 전문가의 역할은 그 기준에 맞게 서류를 갖추고 보완 요구에 대응해 위험을 줄이는 것입니다.
Q재단법인 전문가 비용은 얼마인가요?
사안마다 달라 이 페이지에 금액을 적지 않았습니다. 비용은 대개 행정사 보수, 등기 관련 세금과 법무사 보수, 감정평가 등 재산 입증 비용으로 나뉩니다. 목적사업과 재산이 정해지면 상담에서 항목별로 안내해 드립니다.
Q이미 설립한 재단법인도 재단법인 전문 상담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정관변경, 임원변경·이사장 변경, 기본재산 처분, 해산·청산처럼 설립 후 주무관청 절차도 맡습니다. 공개 사례는 수행사례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안내
- 행정사법 제2조 (업무)
- 민법 제32조~제97조 (법인)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 법무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 문화체육관광부 및 국가유산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 본 안내는 2026-11-05 기준 법령에 따른 일반적인 설명이며,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주무관청 규칙·법령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단법인 설립·변경·해산, 지금 상황으로 확인해 드립니다
최초 진단은 무료입니다. 목적사업과 주무관청, 출연재산(기본재산) 현황, 바꾸려는 내용이나 해산 사유만 알려주시면 필요한 절차와 서류, 예상 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