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 이사회 의사록과 서면결의

공익법인은 이사회 의사를 서면결의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공익법인법 제9조제3항). 일반 재단법인은 「민법」에 서면결의를 금지하는 규정이 없어 정관에 근거가 있으면 가능하지만, 주무관청이 정관변경허가 등을 심사할 때 회의 개최 사실을 확인할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므로 허가·등기가 따르는 안건은 실제 회의로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법인 등기를 신청할 때 첨부하는 의사록은 원칙적으로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공증인법 제66조의2제1항). 다만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법무부장관이 지정·고시한 비영리법인, 정관 변경이 필요 없는 경미한 사항 등은 예외입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의3). 주무관청에 내는 정관변경허가 신청에는 관계 이사회 회의록(문체부 규칙은 사본)을 붙입니다(부처 규칙 제6조제3호).

정관이 정한 방법으로 선임합니다. 공익법인은 정관에 따라 이사 중에서 호선하고, 이사장이 이사회를 소집하며 의장이 됩니다(공익법인법 제6조제3항·제4항). 정관으로 이사장만 법인을 대표하도록 이사의 대표권을 제한했다면 그 제한은 등기사항이므로(「민법」 제49조제2항제9호) 이사장이 바뀌면 3주 안에 변경등기를 합니다(제52조). 자세한 절차는 임원변경 안내를 참고하세요.

일반 재단법인은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이사 과반수로 결정합니다(「민법」 제58조제2항). 공익법인은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대한민국 국민인 이사가 출석이사의 과반수가 되어야 합니다(공익법인법 제9조제1항·제4항).

법인과 이사의 이익이 상반하는 사항에 관해서는 그 이사에게 대표권이 없어 특별대리인을 선임해야 합니다(「민법」 제64조). 공익법인은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이사장이나 이사가 그 사항의 의결에 참여하지 못합니다(공익법인법 제7조제2항).

일반 재단법인은 정관에서 정한 기간을 따릅니다. 공익법인은 회의 7일 전까지 회의 목적을 구체적으로 밝혀 각 이사에게 알려야 하며, 이사 전원이 모이고 전원이 소집을 요구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재적이사 과반수나 감사가 소집을 요구하면 이사장은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해야 합니다(공익법인법 제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