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재단 전문 안내 · 미술재단 설립과 운영

미술재단 전문 업무로는 주무관청 확인, 정관·사업계획·재산목록 작성, 설립허가와 정관변경허가 신청 대리, 임원 변경 보고가 있습니다(행정사법 제2조제1항). 등기는 제휴 법무사와 연계합니다. 미술관 등록처럼 행정기관에 내는 서류도 사안을 보고 함께 검토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미합중국 국적 이사를 포함해 이사 5명의 중임 변경등기를 마친 사례가 있습니다(수행사례 No.693). 외국인 이사는 여권 번역·공증과 주소 증빙 같은 서류가 추가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절차는 임원변경 안내에서 볼 수 있습니다.

목적사업에 따라 다릅니다. 공익법인법은 학자금·장학금·연구비 지급, 학술, 자선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에 적용되고(제2조), 학문 연구와 이를 지원하는 도서관·박물관 등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도 포함됩니다(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 전시와 작가 지원 중심이라면 일반 재단법인으로 검토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사업 내용을 놓고 주무관청에 확인합니다.

법은 국립·공립 미술관은 등록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사립 미술관은 등록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제1항). 사립 미술관은 「민법」, 「상법」 등에 따라 설립된 법인·단체나 개인이 운영하는 미술관을 말합니다(제3조). 등록하려면 개관 전까지 신청합니다(제16조제2항).

「민법」과 문체부 소관 규칙에 정해진 최소 금액은 없습니다. 주무관청은 목적사업을 수행할 능력과 재정적 기초를 심사합니다(규칙 제4조제1항). 분야별 실무 참고 수준은 재단법인 설립 가이드, 재산 관리는 출연재산·기본재산 안내에서 볼 수 있습니다.

금액은 사안마다 달라 여기에 적지 않았습니다. 대개 행정사 보수, 등기 관련 세금과 법무사 보수, 작품이나 부동산의 가액 입증 비용이 들어갑니다. 재산과 사업 규모가 정해지면 상담에서 항목별로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