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법인 전문 안내 · 종교법인 설립

종교법인 전문 업무로는 법인 형태 검토, 주무관청 확인, 정관·사업계획·재산목록 작성, 설립허가 신청 대리, 허가 후 보고가 있습니다(행정사법 제2조제1항). 등기는 제휴 법무사와 연계합니다. 같은 문체부 소관 규칙으로 진행한 문화 분야 재단법인 사례는 수행사례 No.250에서 볼 수 있습니다.

「민법」과 문체부 소관 규칙에 정해진 최소 금액이나 최소 인원은 없습니다. 주무관청은 사업을 수행할 능력과 재정적 기초가 있는지를 심사합니다(규칙 제4조제1항). 실무에서 요구하는 수준은 주무관청마다 다를 수 있어 사전 협의로 확인합니다.

재단법인을 세우면서 출연하기로 한 재산은 허가 후 지체 없이 법인에 이전하고 1개월 이내에 등기소나 금융회사 등의 증명서를 냅니다(규칙 제5조제1항). 출연하지 않은 재산이 저절로 법인 소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동산이 있으면 등기 명의와 내부 결의 절차를 먼저 확인합니다.

부동산실명법은 종교단체 명의로 그 산하 조직이 보유한 부동산을 등기한 경우, 조세 포탈이나 강제집행 면탈, 법령상 제한 회피가 목적이 아니면 명의신탁 제재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제8조제3호). 해당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법무사나 변호사 확인이 필요합니다.

자동으로 모두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세금은 세목별 세법 요건에 따라 정해지므로, 법인 설립 전에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금액은 사안마다 달라 여기에 적지 않았습니다. 대개 행정사 보수, 등기 관련 세금과 법무사 보수, 부동산을 출연하면 감정평가와 이전등기 비용이 들어갑니다. 현황을 정리한 뒤 상담에서 항목별로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