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저한 재산출연 설계와 독보적 실적,
비영리재단법인 설립 허가의 든든한 파트너

가능합니다. 토지·건물·상가도 기본재산으로 출연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감정평가서 등으로 가액을 입증해야 하고, 근저당·압류·임차 등 권리관계가 정리되어 있어야 재정 건전성을 인정받기 쉽습니다. 임대수익으로 목적사업을 운영하려면 수익 계획도 함께 냅니다. 허가 후에는 법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그 등기사항증명서를 주무관청에 제출합니다. 출연에 따른 세금은 세무사와 함께 사전에 검토합니다.

「민법」상 이사는 1명 이상 두어야 하고(제57조) 감사는 정관으로 둘 수 있습니다(제66조). 다만 이사회가 실질적으로 운영되도록 표준정관·실무상 이사 5명 이상 15명 이하, 감사 1~2명으로 구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장학·학술·자선 재단은 이사 5~15명과 감사 2명을 두고 주무관청 승인을 받아 취임하며, 특수관계인 이사는 현원의 5분의 1을 넘을 수 없습니다.

대부분의 부처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은 설립허가를 받은 후 지체 없이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을 법인에 이전하고, 이전을 증명하는 금융회사·등기소 서류를 1개월 이내에 주무관청에 제출하도록 정합니다(부처·허가조건에 따라 기한이 다를 수 있음). 법인은 허가서 도착일부터 3주 안에 설립등기를 해야 성립하므로, 등기 → 고유번호증 → 법인 계좌 개설 → 재산이전 → 보고 순서로 일정을 잡습니다.

원칙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본재산은 정관에 기재되어 원금을 유지해야 하고, 운영비는 기본재산의 과실(이자·배당·임대료)과 보통재산으로 충당합니다. 기본재산을 처분하거나 운영재산으로 바꾸려면 정관변경과 주무관청 허가가 필요하며(「민법」 제45조, 공익법인은 같은 법 제11조), 허가 없는 처분은 효력이 없고 설립허가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완전히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재단에 출연한 재산은 상속세·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 혜택이 있지만(같은 법 제16조·제48조), 출연받은 재산을 3년 안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쓰지 않거나, 주식 출연 한도를 넘거나, 출연자·특수관계인의 이사 비율 제한 등 사후관리 의무를 위반하면 증여세가 추징됩니다. 결산서류 공시 등 의무도 따르므로 설립 단계부터 세무사와 함께 설계합니다.